DMCA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침해 신고 및 저작권 정책
1. 저작권 존중 및 DMCA 정책 개요 ‘kr-support.com'(이하 ‘사이트’)은(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이용자 및 타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저작권 침해 주장 및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2.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DMCA Notice) 본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글, 이미지, 자료 등)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여 저작권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침해 신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저작권자 권한 증명: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및 연락처(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 저작물 식별 정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원본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해당 원본의 위치(URL 등).
- 침해 게시물 식별 정보: 본 사이트 내에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및 정확한 URL 주소.
- 선인의 진술 (Good Faith Statement): “신고한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자,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음을 선의(Good Faith)에 따라 확신합니다”라는 내용의 성명.
- 정확성 및 위증 처벌 동의 진술: “본 통지서의 정보는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본인이 침해된 독점적 권리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밝힙니다”라는 내용의 성명.
3.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조치 유효한 DMCA 침해 신고를 접수하면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 차단 또는 즉각적인 삭제 조치
- 게시물을 등록한 작성자에게 침해 사실 통보 및 이의신청(Counter-Notice) 기회 제공
-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에 대한 사이트 이용 제한
4. 반론 통지 (Counter-Notification) 게시물이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인해 차단/삭제되었다고 믿는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반론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물리적/전자 서명
-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된 게시물의 설명 및 차단 전 URL
- “해당 게시물이 착오나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 또는 차단되었음을 선의에 따라 확신합니다”라는 성명
- 관련 관할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며, 침해 신고를 제출한 자의 소송장 송달을 받아들이겠다는 진술
5. DMCA 담당자 및 문의처 저작권 침해 관련 신고 및 문의는 아래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주소: https://kr-support.com/
- 담당자 이메일: hochan91@gmail.com
- 접수 방법: 이메일 문의 (제목에 [DMCA 저작권 침해 신고] 명시)
6. 방침 변경 본 DMCA 정책은 관련 법률 또는 사이트 운영 방침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본 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시행일자: 2026년 7월 29일